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일반 차량과 고급자동차의 차이
이 글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신청하려는 분 가운데 차를 새로 사거나 바꾸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에서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고급자동차로 봅니다. 고급자동차로 분류된 차는 차량가액 전액이 한 달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따라서 고급자동차 한 대만으로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은 2024년부터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가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 고급자동차는 어떤 차를 말하나요?
현재 기초연금에서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고급자동차로 봅니다.
예전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를 고급자동차로 판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이 두 기준 가운데 배기량 기준을 없앴습니다. 따라서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차를 가지고 있어도, 그 차는 배기량만으로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을 없앤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밝혔습니다.
- 첫째, 배기량은 차가 오래되어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배기량 기준은 불합리합니다.
- 둘째,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내 차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영향을 받나요?
고급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고급자동차에는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 말은 고급자동차의 차량가액 전액이 한 달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월 재산 소득환산액은 다음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일반재산에서 빼 주는 기본재산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구분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이하 |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인 고급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이 차 한 대만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4,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 금액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과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을 모두 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2026년 1월 21일 시행 고시). 차를 사기 전에는 차량 한 대 때문에 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어도 예외가 되는 차가 있나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차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월 100% 환산율 대신 일반재산처럼 연 4%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10년 이상 된 차
-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
- 생업용으로 소명된 차
생업용 차는 생업용으로 소명되어야 연 4%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업용으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서류와 인정 기준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서류와 기준은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은 1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 등록 장애인의 차량(장애등급과 관계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차량
차를 사거나 바꾸기 전에 내 경우를 확인하는 방법
- 사려는 차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라면, 그 차가 10년 이상 된 차,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 생업용으로 소명된 차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그 차가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등록 장애인의 차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차량처럼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차인지 확인합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참고해 내 재산과 소득을 함께 따져 봅니다.
- 내 차에 어떤 차량가액과 환산율이 적용되는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려는 분은 방문 시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6년 11월 2일부터 모든 지사가 12시~13시에 점심시간 휴무를 하므로 이 시간을 피해 방문하시고, 국민연금 안내전화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기량이 3,000cc를 넘는 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은 2024년부터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가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차가 고급자동차인지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전기차도 고급자동차 기준이 적용되나요?
기초연금에서 고급자동차인지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기차인 승용차도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명의의 차는 재산에 포함되나요?
등록 장애인의 차량은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1대에 한해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생업용 차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차라도 생업용으로 소명되면 연 4%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생업용으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서류와 인정 기준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서류와 기준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작성: 받을 보장 찾기 편집부. 초안은 AI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위 공식 출처와 자동으로 대조했습니다. 개인의 경험담이 아니며, 작성 방식은 블로그 '소개' 페이지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3일 기준 공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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