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일반 차량과 고급자동차의 차이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이 글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신청하려는 분 가운데 차를 새로 사거나 바꾸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에서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를 고급자동차로 봅니다. 고급자동차로 분류된 차는 차량가액 전액이 한 달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따라서 고급자동차 한 대만으로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은 2024년부터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가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 고급자동차는 어떤 차를 말하나요? 현재 기초연금에서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고급자동차로 봅니다. 예전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를 고급자동차로 판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이 두 기준 가운데 배기량 기준을 없앴습니다. 따라서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차를 가지고 있어도, 그 차는 배기량만으로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을 없앤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밝혔습니다. 첫째, 배기량은 차가 오래되어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배기량 기준은 불합리합니다. 둘째,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내 차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영향을 받나요? 고급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고급자동차에는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 말은 고급자동차의 차량가액 전액이 한 달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월 재산 소득환산액은 다음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일반재산에서 빼 주는 기본재산액은 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