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2027년 개편안, 정부 발표 내용 정리
이 글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함께 받을 예정인 어르신과 그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정부는 이 부부감액을 저소득 부부가구부터 2027년 이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부감액 축소는 정부의 정책 예고, 2026년 경제성장전략,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2026년 11월 17일 현재 부부감액 축소가 최종 확정됐는지는 이 글에서 참고한 정부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부부감액 축소를 확정된 제도가 아닌 정부안(추진 중) 으로 소개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지금 얼마나 적용되나요?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의 기초연금액을 일정 비율만큼 줄여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책브리핑의 2025년 12월 안내에 따르면,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이 20% 감액 비율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부부감액 개편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정부가 공식 자료에서 밝힌 부부감액 개편 관련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목 정부 발표 내용 발표 자료(시점) 완화 방향 정부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저소득층부터 2027년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2025.12.17) 추진 시기 정부는 저소득 부부가구의 부부감액(각각 20%)을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2026.01.16)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148조 7,697억 원이며, 2026년보다 8.2% 늘었습니다. 정책뉴스(2026.09.04) 기초연금 예산 2027년도 기초연금 예산안은 전년보다 11% 늘었으며,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부부감액 비율 축소가 반영됐습니다. 정책뉴스(20...